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3년 6월 20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 25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3. 5. 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6.  20.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

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2)

- 도통동 통ㆍ반의 변경

(삭제) 9통 4반ㆍ5반  → (신설) 49통 1반ㆍ2반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3. 5 . 2. ～ 2023.  5. 22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별표 2는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,

- 당초 : 9통 4반, 5반 ⇒ 변경 : 49통 1반, 2반으로 변경하는 사항임.

○  도통동 9통은 국도 24호선을 사이에 두고 1~3반과 4~5반이 분리되어 있고 생활권을 달리 형성하고 있으며,

행정구역 내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, 관리 주민수(229세대/412명)가 많아 통장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바,

관리의 효율성 및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붙임 1		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붙임 2		세부 증감 사항

구분	조정 전			조정 후			증감			비고
	리	통	반	리	통	반	리	통	반
남원시	343	162	691	343	163	1450	-	1	-
도통동	-	48	240	-	49	240	-	1	-

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3년 6월 20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 25. 김정현 의원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3. 5. 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6.  20.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」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 신설(안 제6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3. 5. 31. ～ 2023. 6. 5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 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」와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